2022. 4. 4. 01:29ㆍ이런 저런 정보묶음
[본 리뷰는 나무 위키,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이용하여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실엄마입니다. 오늘은 [소년 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넷플릭스 계정이 없어요.
근데 짤로 돌아다니는 유튭 영상을 보고
이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암만 생각해도 신기한 알고리즘의 세계란..)
촉법소년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통 1호~10호 처분이 있는데, 가장 엄중한 처분인 10호는 소년원 등에서 최고 2년까지 감금됨을 의미한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 드라마는 실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하여 법원과 범법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1.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2.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3. 대전 중학생 렌트카 절도운행 추돌사고
4. 강릉 여고생 무면허 추돌사고
5. 용인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6.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저런 사건들이 10대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죽을때까지 아물지 않을텐데, 범죄를 저지를 당사자들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감옥에 안간다, 심신미약이다 등의 말로 본인의 범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법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고싶지 않지만,
아이들의 범죄는 그들이 속해있는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의 폭력, 부재, 방임, 가난 등
셀 수도 없지요.
그런데 모든 폭력 가정의 아이들이 혹은 가난등의 역경이 있는 아이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컸을까 고맙기까지 한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본인들 스스로 환경탓 혹은 남의탓 하는게 몸서리 치게 싫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주인공이신 김혜수님은 (판사 역, 극중 이름 심은석)이런 명언들을 쏟아 놓습니다.
1.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2.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국제사기범도 아니고, 고작 미성년자 소년범들입니다. 그 놈들 짓거리에 국민도 경찰도 다 놀아났어요. 적어도 법원만큼은 제대로 밝혀야죠. 그게 진짜 우리 역할 아닙니까?
3. 단장지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 성우 아홉 살에 어머니는 무얼 해주셨나요? 지후 아홉 살에, 지후 어머닌 자식을 잃었네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4. 본인이 학대의 피해자였다고 가족에게 똑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법은 사실 관계로 판단합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안통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가. 아닌가.
5. 가정이 그리고 환경이 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선택지 중 범죄를 택한 건 결국 소년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 ...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
6.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단 뜻도 돼. 과연 피해자 강선아에게 가해자가, 저 아이들뿐일까? 누구도 비난할 자격없어. 모두가 가해자야.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빠꾸없는 직진 팩트라
뭐라 반박도 못하겠어요.
소년법에 속한 범법 가해자 분들, 범죄는 절대 미화될 수 없는것이고, 그대들의 범죄는 평생 발목을 잡을겁니다.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치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과 실제 사건들을 놓고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더랬어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저들을 그저 범죄자로만 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어른으로서 해야할 일을 안하는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정죄를 하기전에 이 아이가 왜 이런일을 했어야 했나를 생각해서 벌을 내리든 기회를 주든 해야하는 판사님도 참 힘드시겠구나 싶었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드라마 소년심판 이었습니다. 곧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김혜수님의 연기가 참 멋있는 드라마라 (넷플릭스가 없어서 정주행을 할 순 없지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ㅋㅋ 혹시 넷플릭스가 있는 분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시청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